강제추행2021고단431울산지방법원 1심2021-05-14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동급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 협박, 상해, 강요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 A: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피고 B: 벌금 700만원피고 C: 벌금 300만원피고 D: 벌금 500만원피고 E: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31 강제추행 사건(2021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B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강제추행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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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고등학교 동급생을 교실과 기숙사에서 여러 차례 때리고 협박하며 괴롭힌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피고인들이 동급생인 피해자를 교실과 기숙사에서 반복해서 괴롭혔습니다. 2020년 6월 15일 교실에서 피고인 두 명이 피해자를 책상 앞에 앉히고 번갈아 가며 등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누가 때렸느냐고 묻자 피고인들은 서로 "그럼 누가 했는데?"라고 되물으며 놀렸습니다. 2020년 6월 중순 기숙사 방에서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를 따돌리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며 강요했고,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상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2020년 8월에는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배를 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는 말도 함께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성적인 모욕 발언을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상처와 공포를 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동급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공동폭행, 폭행, 협박, 상해, 강요,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러 피고인이 함께 저지른 폭행과 각자 저지른 행위의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장기)·1년(단기)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D와 E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여럿이 함께 피해자를 때리거나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각자가 역할을 나눠 맡은 공동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가 반복적이고 장기간 이어졌으며,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입막음하는 말을 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단독으로 폭행한 사실도 있어, 가장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성적인 표현과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같은 학교 친구 사이라도 장○○라는 이유로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하면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행위는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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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40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15·2심·형량 변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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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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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767·울산지방법원·2020-06-1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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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43·울산지방법원·2019-04-25·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 2명 폭행·강요·상해, 300만원 편취·공갈 및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1노3355·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형량 변경

여자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해 음란물 영상을 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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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27·부산지방법원·198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13·제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45년 집유 6개월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83·울산지방법원·2019-08-22·2심·형량 변경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얼굴·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은 추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6·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8노512·대구고등법원·198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 2의 혀를 물어 뜯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학교폭력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함
  •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함
  • 초범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3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행 다. 협박 라. 상해 마. 강요 바. 강제추행 피 고 인1. 가. 나. 다. 라. 마. A, 2002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가. 마. B, 2002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3. 가. C, 2002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 2 - 4. 가. 나. D, 2002년생, 남, 아르바이트생 주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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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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