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급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 협박, 상해, 강요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31 강제추행 사건(2021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B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고등학교 동급생을 교실과 기숙사에서 여러 차례 때리고 협박하며 괴롭힌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피고인들이 동급생인 피해자를 교실과 기숙사에서 반복해서 괴롭혔습니다. 2020년 6월 15일 교실에서 피고인 두 명이 피해자를 책상 앞에 앉히고 번갈아 가며 등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누가 때렸느냐고 묻자 피고인들은 서로 "그럼 누가 했는데?"라고 되물으며 놀렸습니다. 2020년 6월 중순 기숙사 방에서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를 따돌리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며 강요했고,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상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2020년 8월에는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배를 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는 말도 함께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성적인 모욕 발언을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상처와 공포를 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동급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공동폭행, 폭행, 협박, 상해, 강요,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러 피고인이 함께 저지른 폭행과 각자 저지른 행위의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장기)·1년(단기)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D와 E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여럿이 함께 피해자를 때리거나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각자가 역할을 나눠 맡은 공동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가 반복적이고 장기간 이어졌으며,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입막음하는 말을 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단독으로 폭행한 사실도 있어, 가장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성적인 표현과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같은 학교 친구 사이라도 장○○라는 이유로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하면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행위는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만취 상태로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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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양형 인자
- 학교폭력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함
-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음
- 범행을 인정함
- 초범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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