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 2의 혀를 물어 뜯음.

• 1988년 2월 26일 새벽 1시 10분경, 경북 영양읍의 한 어두운 골목길에서 피해자(가정주부)가 혼자 귀가하던 중 피고인 2명과 피고인 3명이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골목길로 끌고 들어감.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담벼락에 쓰러뜨리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함.
• 피해자는 양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발버둥치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피고인 2의 혀를 물어 뜯음.
• 피해자는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1은 무죄, 피고인 2와 3은 유죄로 판결됨.
• 피고인 3은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인정됨.

피고인 2와 3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의 혀를 물어 뜯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는 자신의 몸과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 2와 3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던 심야에 피고인 2와 3이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며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 2의 혀를 물어 뜯은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함.
• 피고인 2와 3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고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떨어진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함.
• 피고인 3이 증거를 위조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밤늦고 두려움과 당황으로 인한 행위로 보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당하고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혀를 물어 뜯은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되었다. 반면 피고인 2와 3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