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23재고합12 강제추행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1월 9일 18:50경, 경기 화성군 마을입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앞서 걸어가던 21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약 10~14일간의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되었다.
-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13세 여성이 야산에서 강간당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화성 일대에서 연쇄 강간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 경찰은 강간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의 진술에 나온 범인 옷차림이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 직원 옷과 비슷하고 피고인의 평소 소행이 좋지 않다는 제보를 받아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 경찰은 1990년 12월 14일 피고인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가 다음 날 다시 데려가 12월 18일까지 72시간 이상 지서와 숙직실 등을 옮겨다니며 계속 조사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해 10건 이상의 강간·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다.
- 피고인은 1990년 12월 18일 구속영장이 집행됐고, 검찰 조사에서 강간살인은 부인하다가 1991년 1월 15일 강제추행치상죄로 구속기소되었으며, 강간살인 피해자 교복에서 나온 정액과 피고인 혈액의 DNA 감식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다.
- 재심 전 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991년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형제가 2023년 6월 재심을 청구해 2024년 7월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0년 11월 9일 저녁 경기 화성군 마을입구에서 21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약 10~14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그 심리상태가 계속됐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열어 원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불법체포·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고 그 영향이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경찰이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72시간 넘게 지서와 숙직실 등을 옮겨다니며 조사한 점은 자발적인 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불법구금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은 강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까지 허위로 자백하게 됐고,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그 두려운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진술의 자유가 없었다고 봤다.
- 강간살인 피해자 교복의 정액과 피고인 혈액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식 결과는 피고인이 당시 수사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정황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피해자의 진술도 범인을 정확히 보지 못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인정에 사용된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30여 년 전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얻은 허위자백이 유죄의 근거가 됐던 판결이 재심을 통해 바로잡힌 사례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의 자발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오래된 사건이라도 잘못된 수사 관행이 확인되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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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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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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