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8도1994·대법원·2008-06-26·3심
지능지수 67의 경도 정신지체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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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재노46·서울고등법원·2011-06-03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후 허위 자백을 함
무죄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89재노2·서울고등법원·1993-04-28
군 부대 보급관으로서 군용 휘발유와 군수품을 임의로 매각하고, 사병들의 외박·휴가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
징역 1년
2015재노11·전주지방법원·2017-09-29
조업 실적이 부진하자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 안골까지 들어가 조업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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