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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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2022재고합3·서울동부지방법원·2026-01-19
군속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군사기밀 누설 사건
무죄
2021재고단43·광주지방법원·2022-05-04
계엄사령관의 허가 없이 불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기로 모의하고 옥내집회를 가짐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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