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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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2022재고합3·서울동부지방법원·2026-01-19
과거 군속으로 일하며 북한에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사형되었으나 재심에서 억울함이 밝혀진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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