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의 허가 없이 불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기로 모의하고 옥내집회를 가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재고단43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익 피 고 인**** (56년생, 남), 기타 주거 **** 등록기준지 **** 재심청구인피고인 검 사심우석(공판)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1981. 10. 21. 선고 81고단1591, 161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3학년 재학 중 직권휴학 처분된 자이다. 피고인은 공소 외 ****과 함께 계엄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1980. 10. 14. 09:00경 **** 소재 ****의 자취방에서 ****, **** - 2 - 등과 모임을 갖고 “농민을 계속 노예화하고 있다, 나라 한쪽이 무너지고 있다”는 등 불온 허위사실이 내포된 ****, ****, ****, **** 등 최후진술 제하의 불온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것을 모의하고, 나. 같은 날 19:00경 같은 시 **** 소재 옥호 미상 주점에서 위 ****, **** 등과 모임을 갖고 재차 전항 **** 등 최후진술 제하의 불온유인물 제작에 관하여 토론 끝에 ****가 **** 집에 보관해 두었던 위 **** 등의 최후진술 제하의 원고를 40∽50 부 등사할 것을 합의,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 **** 등이 이를 등사할 것을 동의하는 등 하여서 각 옥내집회를 하였다. 2.판단 가. ****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 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 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 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행위 내용과 대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 3 -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