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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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0고합668 강제추행 사건(2011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벌금 2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3일,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강제추행과 간음 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중 한 명을 모텔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근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위력을 사용해 간음했다.
- 피고인 2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한 명을 강제로 추행했다.
- 2010년 8월, 피고인 1은 다른 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2010년 12월에는 인천구치소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강제추행과 위력을 사용한 간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았는지와 위력 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피고인이 모두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고 위력 사용도 인정하여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2에게는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나이를 알렸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 1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강제추행을 했고,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인 1에게는 10년간 성범죄 관련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간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고 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1은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어 추가적인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상해 가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피고인A가 존속상해, 폭행,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만들어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고,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함.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음
- 피고인은 2009. 6.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름
-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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