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박현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9개월전체 대비 +10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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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40%
평균 4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일부승1(33%)
2010나9436·인천지방법원·2011-08-11
신용보증기금이 비디오텍전광 대출 보증 후 일부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압류한 배당금 일부에 대해 권리 양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98만원 / 청구 1,206만원)
2010고합668·인천지방법원·2011-02-25·강제추행
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2010고합608·인천지방법원·2011-01-28·강제추행
11세 피해자를 약취해 다가구주택 주차장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함
실형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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