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9436인천지방법원 2심2011-08-11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기금이 비디오텍전광 대출 보증 후 일부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압류한 배당금 일부에 대해 권리 양도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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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0나9436 민사 사건(2011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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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2월, 신용보증기금(원고)은 비디오텍전광의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행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피고)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비디오텍전광에 대출을 실행함.
2006년 6월, 원고는 비디오텍전광의 국민은행 대출을 위해 추가 신용보증을 하였고, 9월에 비디오텍전광의 대출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와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는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고, 피고도 두 차례 가압류를 실행함. 원고는 보증채무의 50%만 이행하고 나머지 35%는 거절함.
부동산 경매로 배당금이 분배되었는데, 피고는 2,233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공탁하였고, 원고는 2009년 2월 피고에게 1억 2,879만 원을 추가 지급함.
이후 피고가 소외인과 비디오텍전광을 상대로 대출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재배당 결과 피고가 초과 배당을 받아 원고가 손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라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이 비디오텍전광에 대한 보증 후 일부 대위변제를 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압류한 배당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받은 배당금 중 일부가 법적 근거 없이 초과 지급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부당이득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보증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연대보증인에 대해 사전에 구상권을 취득해 배당받은 금액이 위법하지 않다고 봄.
1차와 2차 가압류는 같은 대출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일부 변제한 사실이 2차 가압류 전체의 효력을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함.
배당기일 이후 원고가 변제한 금액으로 인해 피고의 채권 일부가 소멸했으므로, 배당기일 기준이 아닌 지급명령 확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채권액을 확정함.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배당금 중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됨.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그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금이 비디오텍전광에 대한 보증 후 일부 대위변제를 했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압류한 배당금 중 일부가 법적 근거 없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배당금 지급 권리의 일부 양도를 명령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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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