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12723 민사 사건(2005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9월경 원고와 동업자는 출자금을 절반씩 투자해 공장을 사들여 함께 출판·인쇄·제본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맺었다.
- 같은 해 10월경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나오자 9억 4,100만 원에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원고와 동업자가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낙찰대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시설자금 4억 9,000만 원과 일반자금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자금이 부족해 동업자에게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 2000년 11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공유지분에 피고들 명의로 가등기(2000. 12. 2.)와 지분이전등기(2001. 1. 18.)를 해주었다.
- 2001년 3월 원고는 피고들에게 빌린 1억 원을 변제하려고 공탁했고, 2004년 4월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같은 해 5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이 합계 585,676,907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중 실제 빌린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동업자가 공장 부동산을 낙찰받아 각 1/2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피고들이 배당금 585,676,907원을 받자, 원고는 담보 목적을 초과하는 배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 빌려준 돈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부 반환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공유지분에 해준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는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실제 빌려준 돈의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배당받은 585,676,907원은 담보 목적 채권액을 훨씬 넘는 금액이어서, 초과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등을 지출했으니 이를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비용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등록세·취득세 등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에게 피고별로 각 4,700만 원 상당을 지○○라고 명했다.
-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5분해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담보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줬더라도, 나중에 그 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담보권자가 실제 빌려준 돈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등기 비용을 담보권자가 대신 냈다는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동생이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의 잔금을 보증하려고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침.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신용보증기금이 비디오텍전광 대출 보증 후 일부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압류한 배당금 일부에 대해 권리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원고가 착오로 피고 회사의 은행 계좌에 6,000만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함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취득세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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