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의 잔금을 보증하려고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원고의 동생이 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 명의를 빌려 2004년 8월 공사 하나를 도급받았고, 그 회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 회사의 대주주가 2005년 8월 사망하자, 동생은 그 아들인 피고로부터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1억 5,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2005년 12월 23일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 이때 원고는 동생의 잔금 지급을 보증하려고 피고에게 1억 원짜리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자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피고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2005년 12월 30일 동생이 지정한 사람을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해 주었지만, 잔금 기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자 2006년 2월 27일 대표이사를 자신의 어머니로 바꿔 버렸다.
• 이에 동생은 2006년 5월 31일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구성을 새로 짜고 잔금 기일을 2006년 11월 30일로 미루는 2차 계약을 맺었다.
•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2012년 4월 27일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8,301,579원, 공정증서 배당요구권자로서 75,164,300원 등 합계 89,343,17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으며, 이 배당액은 원고의 이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그 뒤 원고가 뒤늦게 피고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는 아직 그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동생이 회사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잔금 지급을 보증하려고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가 근저당권자 겸 공정증서 배당요구권자로 8,300만 원 넘게 배당받자, 원고는 담보된 빚을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그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배당금 중 3,300만 원 넘는 부분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기라고 판결했다.

• 법원은 먼저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관계, 그리고 원고가 설정해 준 담보가 실제로 어느 범위의 빚을 보장하는 것인지를 따졌다.
• 원고는 1차 계약이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을 이유로 이미 해제되었고 2차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경과와 실제 지급 흐름을 놓고 볼 때 담보로 잡힌 빚이 원고 주장처럼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가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 전액이 모두 담보된 빚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담보 범위를 넘는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된다고 보았다.
• 그래서 법원은 배당금 83,465,879원 중 33,465,879원에 관한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국가에 그 양도 사실을 알리라고 명령했다.
•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 60%, 피고 4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담보로 잡힌 빚보다 경매 배당금이 더 많이 나온 경우, 그 초과분은 채권자가 그냥 가질 수 없고 채무자 쪽에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이 여러 차례 바뀌고 담보 설정 경위가 복잡하더라도, 법원은 실제 빚의 범위를 따져 배당금 중 넘치는 부분만 돌려주도록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