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5년 6월 30일, 병원 운영 자금으로 피고에게 5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담보로 설정했다.
• 변제기(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는 원래 2005년 12월 30일이었으나, 2005년 7월 26일에 2005년 8월 31일로 앞당겨졌다.
• 원고가 2005년 8월 31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05년 9월 1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본등기(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청산금(건물 시가에서 빌린 돈을 뺀 차액) 지급을 요구했고, 원고의 승계참가인들도 일부 청산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이행각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법원은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청산금 지급 의무가 쟁점인 가운데, 일부 청산금 지급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일부 청산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다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이행각서 강압 및 불공정 주장은 증거 부족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변제기 후 청산금 통지를 했고, 원고가 청산금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는 건물 시가와 담보 채무액, 선순위 담보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일부 청산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채무를 변제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간 소송비용 부담도 일부 조정되었다.

원고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법원은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행각서의 강압 주장과 본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