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6902 민사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6월 30일, 병원 운영 자금으로 피고에게 5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담보로 설정했다.
- 변제기(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는 원래 2005년 12월 30일이었으나, 2005년 7월 26일에 2005년 8월 31일로 앞당겨졌다.
- 원고가 2005년 8월 31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05년 9월 1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본등기(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청산금(건물 시가에서 빌린 돈을 뺀 차액) 지급을 요구했고, 원고의 승계참가인들도 일부 청산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이행각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법원은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청산금 지급 의무가 쟁점인 가운데, 일부 청산금 지급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일부 청산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다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이행각서 강압 및 불공정 주장은 증거 부족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변제기 후 청산금 통지를 했고, 원고가 청산금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는 건물 시가와 담보 채무액, 선순위 담보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일부 청산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채무를 변제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간 소송비용 부담도 일부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법원은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행각서의 강압 주장과 본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골프장 홍보·마케팅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회원권을 보수로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공매 배분절차에서 채권신고 기회를 받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발생시켜 상계하려 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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