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6902창원지방법원 1심2016-04-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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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6902 민사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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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6월 30일, 병원 운영 자금으로 피고에게 5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담보로 설정했다.
  • 변제기(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는 원래 2005년 12월 30일이었으나, 2005년 7월 26일에 2005년 8월 31일로 앞당겨졌다.
  • 원고가 2005년 8월 31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05년 9월 1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본등기(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청산금(건물 시가에서 빌린 돈을 뺀 차액) 지급을 요구했고, 원고의 승계참가인들도 일부 청산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이행각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법원은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청산금 지급 의무가 쟁점인 가운데, 일부 청산금 지급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일부 청산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다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이행각서 강압 및 불공정 주장은 증거 부족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변제기 후 청산금 통지를 했고, 원고가 청산금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는 건물 시가와 담보 채무액, 선순위 담보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일부 청산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채무를 변제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간 소송비용 부담도 일부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법원은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행각서의 강압 주장과 본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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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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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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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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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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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홍보·마케팅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회원권을 보수로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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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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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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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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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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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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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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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723·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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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5099·청주지방법원·1999-08-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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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3754·대구지방법원·2023-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 배분절차에서 채권신고 기회를 받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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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65956·광주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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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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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338·대전지방법원·2009-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발생시켜 상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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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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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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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원고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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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담당변호사 안창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원 담당변호사 류종완 외 1인) 【변론종결】2016. 3. 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145,571,244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26,442,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1에게 534,936,986원, 원고승계참가인 2에게 6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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