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박신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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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3(30%)원고패4(40%)
2019가합54675·창원지방법원·2019-11-28
피고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를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19가합51225·창원지방법원·2019-11-14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900만원)
2019가합51744·창원지방법원·2019-10-31
원고는 세대주 자격 상실 후 조합원 탈퇴를 요청하고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557만원)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5.8억원)
2017가합54824·창원지방법원·2019-08-29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9억원 / 청구 24.9억원)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15만원)
2016나6174·창원지방법원·2017-06-01
원고들이 백지 위임장을 주고 피고가 임의로 금액과 이자율을 적은 공정증서에 대해 실제 빌린 12,000,000원 초과 부분 강제집행을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1,200만원)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84만원)
2013가합6902·창원지방법원·2016-04-20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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