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세대주 자격 상실 후 조합원 탈퇴를 요청하고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2015년 5월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용 분담금을 납부함.
• 2018년 11월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잃고 조합 탈퇴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결함.
• 원고는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 점을 들어 조합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함.
• 다만, 원고가 납입한 돈 중 1차 계약금과 업무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잃었는지와 납입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자격도 상실했다고 판단해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인정했으나, 납입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 조합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합원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조합원 자격도 자동으로 사라진다.
• 원고가 조합 탈퇴를 요청했지만, 피고 이사회가 이를 부결해 임의 탈퇴는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잃음에 따라 조합원 자격도 상실된 것으로 봤다.
• 조합원 자격 상실과 임의 탈퇴는 별개로, 세대주 자격 상실로 인한 자격 상실은 규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납입금 반환은 계약서와 규약에 따라 1차 계약금과 업무용역비를 제외한 금액만 반환 대상이나, 반환 시점이 조합원 대체 및 일반분양자 입금 완료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반환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세대주 자격을 잃어 조합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납입금 반환은 계약 조건과 반환 시점 문제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