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최웅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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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2(40%)원고패1(20%)
2019가합54675·창원지방법원·2019-11-28
피고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를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19가합51225·창원지방법원·2019-11-14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900만원)
2019가합51744·창원지방법원·2019-10-31
원고는 세대주 자격 상실 후 조합원 탈퇴를 요청하고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557만원)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5.8억원)
2017가합54824·창원지방법원·2019-08-29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9억원 / 청구 2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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