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이 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회사 대표가 조합 업무집행자와 2억 5,000만 원 상환 및 연 15% 이자 약정을 하고 3,750만 원을 선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3500 민사 사건(2021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1항, 상법 제86조의5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26일,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개인투자조합은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보통주 25,000주를 2억 5,0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 다음 날 조합은 회사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갚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변제기와 연 15% 이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8월 1일, 계약과 관련한 1년치 이자라며 3,75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 개인에게 갚을 빚은 없고 선이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조합의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서에 적힌 2억 5,000만 원 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선이자 3,7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원금과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빚진 것인지, 조합에 빚진 것인지와 선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개인에 대한 채무는 없다고 확인했지만, 선이자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는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금은 조합이 회사에 납입했고, 관련 대화와 계약 내용을 보면 원고는 개인적으로 조합에 투자금을 돌려주고 연 15%의 이자를 내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조합에 돈을 갚으면 조합이 취득한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넘기기로 한 합의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약속이 대가 없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을 대신해 계약했으므로, 채무의 상대방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조○○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피고 개인에게 빚진 것처럼 적혀 있어 확인을 구할 필요도 인정했습니다.
- 3,750만 원은 원고가 조합에 지급할 1년치 이자였고, 피고는 조합을 대신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개인이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 개인에게 돌려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조합의 채권을 대신해 자기 이름으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는 반소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지급 범위가 모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돈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대리한 투자조합에 대한 채무였습니다. 그래서 피고 개인에 대한 채무는 없다고 확인됐지만, 이자 3,750만 원은 조합에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아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재단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법인 인장을 사용해 회사와 공사도급·차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가맹점주가 피고의 동의 없이 편의점 포스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겼고, 양수인이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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