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1가합113506·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3·1심
원고가 피고 1 회사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아 조기상환 후 초과 이자와 수수료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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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5691·서울고등법원·2010-04-13·2심
원고가 소외 2에게 19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2억 250만 원의 선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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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2556·창원지방법원·2012-12-27·2심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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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3500·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
투자조합이 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회사 대표가 조합 업무집행자와 2억 5,000만 원 상환 및 연 15% 이자 약정을 하고 3,750만 원을 선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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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56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3·2심
원고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미리 이자를 떼고 나머지 원금만 건넨 뒤, 그 선이자에 대해 세금을 매긴 처분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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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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