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송종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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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기각1(33%)일부승1(33%)
2013가합6902·창원지방법원·2016-04-20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3.7억원)
2013재노251·창원지방법원·2016-01-07·협박
1972년 계엄령 하에서 도박을 한 혐의와 협박 행위를 한 사건
벌금
벌금 100만원
2015노573·창원지방법원·2015-04-16·아동·청소년 성범죄
13세 가출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시도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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