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5099청주지방법원 2심1999-08-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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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8나5099 민사 사건(1999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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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월, 피고는 소유자의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했다.
  • 1996년 5월,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해당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1996년 12월, 경매법원은 임야에 대해 경매를 시작하며 피고에게 가등기 내용과 채권 신고를 요구했다.
  • 1998년 3월, 경매법원은 임야를 낙찰했고 경락기일이 지났다.
  • 1998년 4월, 피고는 경락기일 이후에야 채권 신고를 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약 1,640만 원을 배당했다.
  •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경매 배당금의 일부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경매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신고 기간을 넘겼으므로 배당금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우선 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권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채권 신고는 배당금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경락기일까지 신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 피고는 경락기일(1998년 3월 10일) 이후인 4월 24일에야 채권 신고를 해 신고 기간을 넘겼다.
  • 따라서 피고의 채권 신고는 효력이 없고, 배당금 전액을 받을 자격이 없다.
  • 원고의 대여금 채권 1,500만 원이 우선 변제되어야 하며, 피고는 나머지 약 140만 원만 배당받아야 한다.
  • 원심 판결은 이를 잘못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했다.

핵심 정리

경매 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피고가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했으므로 원고가 대여한 금액에 대해 우선 배당받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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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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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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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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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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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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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91186·수원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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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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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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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추첨식 계에서 당첨된 피고들에게 약속한 돈을 내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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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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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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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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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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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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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채권신고 시한(=경락기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8. 12. 3. 선고 98가단878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 96타경23613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8. 4.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407,787원을 금 1,407,7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5,000,000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14, 16,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4. 1. 20. 소외 1 소유의 충북 괴산군 (주소 생략) 임야 215,242㎡의 1/4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 원인을 19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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