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강상욱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99나22·청주지방법원·1999-09-30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한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6.6억원 / 청구 56.6억원)
98나5099·청주지방법원·1999-08-26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98나4256·청주지방법원·1999-07-08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고 당시 예상된 5년 기대여명을 넘겨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57만원 / 청구 2.6억원)
98가합1154·청주지방법원·1999-01-27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허락 없이 실험을 하다가 알코올이 폭발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00만원 / 청구 6,700만원)
97가합3573·청주지방법원·1998-07-15
과외교사가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는 메시지를 남겨 부부 이혼을 초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5,0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