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22청주지방법원 2심1999-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한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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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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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9나22 민사 사건(1999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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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어음을 맡겼는데, 그 어음이 되돌아가 사라진 뒤에도 어음금을 받아 내려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팩토링거래약정을 맺고 1992년 4월부터 1997년 2월까지 합계 약 2,54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팩토링은 회사가 가진 외상 채권 같은 돈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를 말합니다. 1997년 2월쯤 원고는 대출금 일부를 담보하려고,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세 장(이 사건 각 어음)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였고,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고가 이 어음들을 만기에 맞춰 지급 제시했지만, 돈이 없어서 결제되지 않는 "무거래 지급거절"을 당했습니다. 1997년 5월 하순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채무인수약정을 맺었습니다.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어음 채무를 함께 떠맡고 새 약속어음 네 장을 발행하는 대신, 원래 어음은 소외 회사가 보관하다가 새 어음이 지급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약속을 어기고 이 어음들을 피고 회사에 돌려주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다시 지급은행에 반환했고, 은행은 1997년 7월 4일 어음을 서손(잃어버림·무효 처리) 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새 어음을 지급 제시했지만 지급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어음을 더 이상 손에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에게 어음금 약 56억 5,700만 원과 이자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어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어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제권판결(잃어버린 어음을 무효로 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어음금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어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어음을 손에 쥐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잃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누가 권리자인지 분명하고 같은 어음을 두 번 지급할 위험도 없다면 어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어음을 이미 지급 제시했고 지급이 거절된 권리자였습니다. 원고가 맡긴 어음은 원고의 약속과 다르게 피고 회사에 돌아갔습니다. 어음은 결국 지급은행에서 서손 처리되어 더는 유통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같은 어음으로 두 번 돈을 받을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어음을 선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돌려받은 어음에는 이미 지급거절증서가 붙어 있었고,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어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어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권리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이중 지급의 위험이 없다면 어음을 손에 쥐지 않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어음을 되돌려 받아 없앤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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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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