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한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9나22 민사 사건(1999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어음을 맡겼는데, 그 어음이 되돌아가 사라진 뒤에도 어음금을 받아 내려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팩토링거래약정을 맺고 1992년 4월부터 1997년 2월까지 합계 약 2,54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팩토링은 회사가 가진 외상 채권 같은 돈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를 말합니다. 1997년 2월쯤 원고는 대출금 일부를 담보하려고,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세 장(이 사건 각 어음)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였고,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고가 이 어음들을 만기에 맞춰 지급 제시했지만, 돈이 없어서 결제되지 않는 "무거래 지급거절"을 당했습니다. 1997년 5월 하순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채무인수약정을 맺었습니다.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어음 채무를 함께 떠맡고 새 약속어음 네 장을 발행하는 대신, 원래 어음은 소외 회사가 보관하다가 새 어음이 지급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약속을 어기고 이 어음들을 피고 회사에 돌려주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다시 지급은행에 반환했고, 은행은 1997년 7월 4일 어음을 서손(잃어버림·무효 처리) 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새 어음을 지급 제시했지만 지급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어음을 더 이상 손에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에게 어음금 약 56억 5,700만 원과 이자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어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어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제권판결(잃어버린 어음을 무효로 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어음금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어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어음을 손에 쥐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잃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누가 권리자인지 분명하고 같은 어음을 두 번 지급할 위험도 없다면 어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어음을 이미 지급 제시했고 지급이 거절된 권리자였습니다. 원고가 맡긴 어음은 원고의 약속과 다르게 피고 회사에 돌아갔습니다. 어음은 결국 지급은행에서 서손 처리되어 더는 유통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같은 어음으로 두 번 돈을 받을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어음을 선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돌려받은 어음에는 이미 지급거절증서가 붙어 있었고,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어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어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권리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이중 지급의 위험이 없다면 어음을 손에 쥐지 않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어음을 되돌려 받아 없앤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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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수취인을 소외 1로 한 각 8억 원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어음금을 청구한 사건
대출채권 담보로 설정한 예금채권의 근질권에 기초한 예금보험금 청구 사건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은행에 예금한 1억 2천만 원을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자,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공동명의 예금계좌에서 분양대금 전액 인출을 요구함
회사 지점 운영자가 회사 명의로 배서한 약속어음 5매 중 4매를 원고가 취득하고 지급을 청구했다.
미성년 자녀를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리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착오로 과거 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반환을 거부당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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