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613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4-01-25 선고검수완료

회사 지점 운영자가 회사 명의로 배서한 약속어음 5매 중 4매를 원고가 취득하고 지급을 청구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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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나1613 민사 사건(1984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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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 지점 운영자가 피고 명의로 배서한 약속어음 5매를 취득했다.
  • 어음 4매의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는 액면금 1,9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 지점 운영자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인장 등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배서했다.
  • 어음 4매가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 거절되었다.
  • 원심 공동피고 1이 발행한 약속어음 5매 중 4매가 원고에게 배서양도되었다.
  • 지급거절증서 작성 의무가 면제된 상태에서 지급기일 전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지점 운영자가 피고 명의로 배서한 약속어음 5매를 취득했고, 어음 4매의 지급이 거절되자 액면금 1,9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배서인 명의가 지점 운영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회사의 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지점 운영자였던 점과 회사 및 지점이 별도의 법인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를 회사의 배서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당시 지점 운영자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 법인과 그 산하지점이 서로 법인격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권자임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회사 △△지점 소외 5'라는 표현은 외관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 이를 피고 회사의 배서행위로 인정하기에 족하며, 수취인 명의와 1차 배서인 명의가 모두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배서의 연속이 단절된 것이라 할 수 없다.
  • 약속어음의 발행지가 백지임은 인정되나, 발행인 명칭에 부가하여 '피고 회사 △△지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발행지에 갈음하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 지급거절 증서 작성 의무를 면제하였고 발행인의 지급정지를 사유로 각 지급기일 전에 정당한 소지인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 거절되었으므로 이는 단기전 지급제시로 적법하다.
  • 전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지점 운영자가 회사 명의로 배서한 약속어음에 대해 회사가 지급 책임을 지는지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대표이사와 지점 운영자가 동일인이고 회사 및 지점이 별도 법인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회사 명의 배서로 인정했다. 어음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일부 흠결되어도 외관상 특정 장소를 가리키면 유효하다고 본 점이 의미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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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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