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9년 회생절차 진행 중 원고와 채무를 29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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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9542 민사 사건(2023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 회생절차 진행 중 원고와 채무를 29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채권 일부 포기서와 함께 290,000,000원의 채무를 확정하고 차액 90,000,000원은 2014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가 2011년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되자, 원고는 여러 채권을 신고하였고 관리인은 일부 채권만 시인하였다.
- 원고는 부인된 채권에 대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회생채권이 150,000,000원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이 확정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회생채권자표에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 이후 원고는 과거 약속어음 합의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합의를 근거로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미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채권자표에 권리가 기재된 채권자가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미 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된다.
-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의 집행권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효력을 잃고, 오직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만이 새로운 집행권원 역할을 하게 된다.
- 따라서 이미 회생채권자표에 권리가 기재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인 원고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실익이 없거나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미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채권자표에 권리가 확정되어 기재된 채권은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 권원이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각하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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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려고 은행에 예금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두자,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여 출금함
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착오로 과거 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반환을 거부당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가 차용금 담보로 발행일 백지 당좌수표 12장을 교부하고 일부 변제 후 이자 지급을 중단하여, 원고들이 남은 수표 6장의 발행일을 보충해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예탁하고 이를 타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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