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9136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5-22 선고검수완료

어음 발행인이 은행에 맡긴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은행에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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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91364 민사 사건(1991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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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어음발행인인 소외2가 약속어음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피고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 2천 5백여만 원을 예탁했다.
  • 원고는 다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어음발행인의 피고 은행에 대한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 은행에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
  • 그러나 피고 은행은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판명되기 전까지는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에 따른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 이에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따른 금원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어음발행인의 은행에 대한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아 피고 은행에 2천 5백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였다. 법원은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은 예치와 동시에 성립하며 지급청구만 제한될 뿐이므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았고, 정해진 요건과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 은폐가 아님을 보장하고 정당한 어음 권리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예수금이다.
  • 어음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은 담보금 예치와 동시에 기본적으로 성립하며, 다만 실제 지급을 청구할 때 일정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 제한을 받을 뿐이다.
  •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다만 전부채권자 역시 기존의 지급청구 제한 사유를 그대로 이어받아 적용받게 된다.
  • 이 사건의 경우 어음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고 이해관계인의 소송 계속 입증 서면이 제출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정당하게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어음발행인이 은행에 예탁한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조건부 제한이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법정 요건과 기간이 충족되면 전부채권자는 은행에 담보금 반환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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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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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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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내려진 전부명령의 효력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 갑 제2호증(약속어음공증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약정서), 2(사고신고서), 3(지급정지의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7(어음보관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90.8.30. 동인 발행의 어음번호 자가 00575420, 액면 금 25,300,000원, 지급기일 1990.8.30., 지급장소 ****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의 지급정지를 피고 은행에 의뢰하면서 그 사고신고담보금으로서 동 액면 금액 상당인 금 25,300,000원을 피고 은행에 예탁한 사실, 원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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