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우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0가합913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22
어음 발행인이 은행에 맡긴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은행에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30만원 / 청구 2,530만원)
89가합53281·서울민사지방법원·1991-03-22
피고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허위 결산속보를 게재했다가 당기순손실로 변경 공고하자, 원고가 주식 매수 손해 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58만원)
89가합2065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456만원)
89가합18042·서울민사지방법원·1990-06-14
피고들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법원에서 어음 무효 판결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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