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허위 결산속보를 게재했다가 당기순손실로 변경 공고하자, 원고가 주식 매수 손해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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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53281 민사 사건(1991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증권거래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89년 3월 15일 증권시장지에 1988년도 당기순이익이 5,512,000,000원○○라는 내용의 결산속보를 게재했다.
- 이후 외부감사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피고 회사의 1988년도 결산은 24,593,343,511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변경 확정되었다.
- 피고 회사는 1989년 3월 29일 증권시장지에 당기순손실로 변경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다시 공고했다.
- 원고는 1989년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피고 회사 주식을 여러 차례 매입하였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허위 결산속보를 믿고 주식을 비싸게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주식 매수 손해 30,576,0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허위 결산속보 공시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 결산속보와 주식 매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관한 배상 규정이 결산속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였다. 법원은 결산속보와 주식 매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증권거래법 관련 조문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는 회사의 자산 상태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 정책, 물가, 국내외 정치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을 참작하여 결정하므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결산속보 하나만을 믿고 주식을 매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 회사는 결산속보를 제출하면서 외부감사인의 수정권고나 주총 결의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투자자 주의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공표하였으므로, 이 속보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 실제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아도 결산속보 게재 전후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원고가 수정된 결산 내용이 공고된 이후에도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어 결산속보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 결산속보공시제도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이 증권시장에서 협조사항으로 실시하던 제도로서, 증권거래법 제14조와 제15조가 규정하는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므로 그 배상 책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상장회사가 공시한 결산속보는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참고용 성격이 강하므로, 투자자가 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았더라도 회사에 바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주가 하락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복합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허위 결산속보와 주식 매수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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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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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사 직원의 부당 투자권유로 원고가 입은 주식 투자 손해의 배상 청구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담보용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크게 높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원고가 피고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동아건설이 1995~1997년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납부를 함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회사가 사업년도를 1월~12월에서 7월~다음해 6월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장회사가 결산속보를 허위기재한 경우에도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의 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주식시장에서 매수인이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결산속보만을 믿고 이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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