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합269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02-07-26 선고검수완료

증권사 직원의 부당 투자권유로 원고가 입은 주식 투자 손해의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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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1가합2691 민사 사건(2002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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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증권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고객에게 작전주 투자를 권유하고, 차명계좌와 신용거래까지 이용해 특정 주식에 거액을 집중 투자하도록 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까지 주식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다.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1은 원고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권유했다.

1997년 7월 초순, 피고1은 원고에게 중원 주식을 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해당 주식의 작전을 주도하는 사람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당 18,500원에 매수한 뒤 3개월만 보유하면 주가가 12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이 말을 믿고 주식거래를 피고1에게 포괄적으로 맡겼다.

원고는 1997년 7월 9일 본인과 동업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계좌에 2억 5,000만 원, 동업자 계좌에 2,500만 원을 입금했다. 피고1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피고1은 이 중 약 2억 6,784만 원으로 중원 주식을 매수했다.

원고는 이후에도 1997년 7월과 8월에 걸쳐 피고1에게 여러 차례 돈을 추가로 보냈다. 추가 입금액은 7월 18일 7,000만 원, 7월 24일 1,000만 원, 8월 1일 1,000만 원, 8월 11일 4,000만 원이었다.

1997년 9월경 중원 주가는 15,000원에서 11,200원까지 급락했다. 증권회사 내부에서도 중원 주식의 대량 매수와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보유 물량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1은 원고에게 다른 계좌로 자금을 분산해 중원 주식을 더 많이 사자고 권유했다. 실제로 본인의 가족과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명계좌와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원고의 주식과 자금을 여러 계좌로 옮겨 거래를 계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1은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작전주인 중원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고, 차명계좌와 신용거래까지 이용해 투자를 확대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고객의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부당한 투자 권○○라고 판단했다. 원고에게도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실을 75% 인정했으며, 피고1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중 112,233,53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다만 증권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고객의 투자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1은 원고가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투자 위험과 거래 방식에 관해 더욱 충분히 설명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

지나치게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했다. 피고1은 중원 주식이 3개월 안에 주당 12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식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설명은 고객이 실제 위험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었다.

특정 작전주에 거액을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원고가 가진 자금을 여러 종목에 분산하지 않고 특정 주식에 집중하도록 권유했다. 특히 투자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투자를 계속 확대하도록 했다.

증권회사의 내부 지침까지 어기며 거래를 확대했다. 증권회사는 중원 주식의 순매수와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보유 물량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피고1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과 자금을 분산하고 신용거래를 계속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에게도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금 전액을 특정 주식에 집중하고 거래를 직원에게 포괄적으로 맡긴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원고의 과실을 75%로 인정하고, 피고1의 책임은 손해액의 25%에 해당하는 범위로 제한했다.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 권유가 불법행위가 되는 기준을 제시했다. 투자 권유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고객의 투자 경험과 재산 상태, 거래의 위험성, 위험에 관한 설명 정도 등을 종합해 고객이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핵심 정리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위험성이 큰 주식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손실 위험이 커진 뒤에도 차명계좌와 신용거래까지 이용해 투자를 확대했다면 불법행위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판결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권회사 직원에게 고객의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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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5527·서울고등법원·2003-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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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104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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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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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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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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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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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2030·서울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로 인한 고객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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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5309·부산고등법원·2000-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목·수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아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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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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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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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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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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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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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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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합431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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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21577·서울고등법원·1991-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3950·서울고등법원·2004-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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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192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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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0나8336·대구고등법원·2002-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숨기고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선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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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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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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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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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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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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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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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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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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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합553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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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699·대전고등법원·201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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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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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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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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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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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52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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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904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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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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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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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399·서울고등법원·2018-02-0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610·서울고등법원·1982-07-20·2심·원고 승소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22456·서울고등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인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38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0043·서울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2673·서울고등법원·2006-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우전자가 1997·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감사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뒤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이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27211·서울지방법원·1997-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82077·서울고등법원·2004-05-21·2심·원고 패소

투자상담사에게 일임하여 행한 선물옵션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가합73553·서울지방법원·2002-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신탁약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8가합5079·서울지방법원·1998-09-02·1심·기각

선물·옵션 매수 주문이 거부되거나 전산장애로 체결되지 않아 원고가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7180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수출기업으로 환위험 회피를 위해 피고 은행들과 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가합13533·대구지방법원·2000-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설계 당선작 번복으로 인한 임무해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3371·서울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 원을 펀드에 가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투자가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 문외한인 고객에게 이른바 작전 주식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거액을 작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 전망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도 투자를 계속 확대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와 그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피해자 과실비율을 75%로 정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112,233,533원 및 이에 대한 2001. 3. 9.부터 2002.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341,3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피고 1은 원고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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