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포괄 일임 계좌에서 단기 반복 매매를 하여 고객의 예탁금 대부분을 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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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12030 민사 사건(2005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0억 원을 입금하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포괄적으로 주식 매매를 맡겼다.
- 직원은 2000년 7월 10일부터 2001년 3월 27일까지 총 4,212회에 걸쳐 단기 반복 매매를 하였고, 월 평균 매매회전율은 438%에 달했다.
- 원고는 추가로 7천만 원과 15억 원, 1억 원을 입금했으나 단기 매매로 예탁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다.
- 순 투자손실은 23억 1,217만 988원이고, 거래수수료는 2억 5,847만 2,280원으로 손실의 11.17%를 차지했다.
- 직원은 거래 중단 후 임의매매와 잦은 매매로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각서와 진술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 법원은 손해액을 2억 원으로 보고 원고 과실 50%를 참작해 피고들이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포괄 일임했고, 직원이 단기 반복 매매를 하여 고객이 큰 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액 2억 원 중 50%를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원이 포괄 일임받은 계좌에서 단기 반복 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438%에 달하는 등 과도한 매매 빈도가 확인된다.
- 직원은 거래 중단 후 임의매매와 잦은 매매로 손해를 입혔다는 각서와 진술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 손실보전 약속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과당매매 자체는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 원고의 과실 50%를 참작해 손해액 2억 원 중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단했다.
핵심 정리
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로 고객이 손해를 입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과실도 함께 고려되어 배상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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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경매를 신청해 정당 배당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냄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상담사에게 일임하여 행한 선물옵션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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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신탁약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원고 은행이 대출금 회수 불능으로 이사 3명에 대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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