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82077서울고등법원 2심2004-05-21 선고검수완료

투자상담사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일임하고 수익 및 원금 반환을 약정하며 자금을 송금했으나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고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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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82077 민사 사건(2004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증권거래법 제52조, 증권거래법 제1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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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학교수였으나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 2로부터 주가지수 선물옵션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 피고 2는 매월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지급하고 원금 반환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원고는 1999년 3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억 6천만 원을 피고 2에게 송금하고 투자 운용을 전면 일임했습니다.
  • 피고 2는 이 돈을 자신의 명의나 차명계좌를 통해 펀드 형식으로 모아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했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선물옵션 투자에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원고의 투자금이 모두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 2의 기망 행위와 보호의무 위반으로 선물옵션 투자금에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며, 피고 2와 그가 소속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투자 당시 자기 명의로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피고 2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을 모두 검토한 후 스스로 후자를 선택하여 자금을 맡겼습니다.
  • 선물옵션 거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 따르는데, 원고는 장기간 거래 내역을 전혀 점검하지 않은 채 피고 2의 말만 믿고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 피고 2가 체결한 원금 보장 및 고수익 배당 약정은 증권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약속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은 개인적인 투자 계약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거나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투자자가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고위험 상품 투자를 전적으로 위임했다가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방식을 선택한 이상, 회사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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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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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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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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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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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패소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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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984·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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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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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10·서울고등법원·2011-05-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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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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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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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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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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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5527·서울고등법원·2003-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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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3950·서울고등법원·2004-07-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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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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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92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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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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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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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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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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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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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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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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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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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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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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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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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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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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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12030·서울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포괄 일임 계좌에서 단기 반복 매매를 하여 고객의 예탁금 대부분을 잃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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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431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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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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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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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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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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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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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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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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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97가합2104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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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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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9. 19. 선고 2002가합68213 판결 【변론종결】2004. 5.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피고 ****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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