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5527서울고등법원 2심2003-1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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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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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15527 민사 사건(2003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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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원고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맡긴 후, 직원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빈번한 매매를 반복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 회사 OO지역 지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B에게 주식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하였다.

원고는 1999년 12월경부터 2000년 12월경까지 합계 약 7억 9천만 원을 주식매입자금으로 입금하였고, 편의상 아들인 소외인 명의로 계좌 명의를 바꾸어 가며 거래를 계속 위임하였다.

피고인B는 약 1년 3개월 동안 1,010여 회에 이르는 매우 빈번한 주식 매매를 반복하였다.

당시는 증권시장 전체의 장세가 하락하는 시기였으며, 단기매매와 동일 종목의 반복 거래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거액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증권회사와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인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권회사 직원이 포괄적 일임을 악용하여 과도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증권사 직원의 주식 거래가 전문가로서의 합리적 선택을 벗어난 과당매매(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위해 무리한 거래를 반복한 과당매매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이 있더라도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익을 무시하고 영업실적만을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B는 단기간에 1,010회가 넘는 과도한 매매를 하였고, 수수료를 공제하면 이익이 남지 않거나 손실을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반복하였다.

계좌 운용 기간 동안 증권시장 전체가 하락세였음에도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운용 대신 잦은 거래로 수수료 수익만을 늘린 정황이 인정된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소속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증권계좌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더라도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비상식적으로 빈번한 거래를 반복해 손실을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무리한 영업 행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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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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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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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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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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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138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58·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7716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허위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 대표이사, 이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3나82077·서울고등법원·2004-05-21·2심·원고 패소

투자상담사에게 일임하여 행한 선물옵션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1가합73553·서울지방법원·2002-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신탁약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2나28946·서울고등법원·2003-01-16·2심·원고 승소

보험계리인의 책임준비금 부정확인·분식결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6억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2. 5. 선고 2001가합37489 판결 【변론종결】2003. 10.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피고 1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0,576,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4.부터 2003.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피고 1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피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413,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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