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28946서울고등법원 2심2003-01-16 선고검수완료

보험계리인이자 이사인 피고가 법정책임준비금을 적게 잡아 허위 결산을 확인·승인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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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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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28946 민사 사건(2003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보험업법 제203조, 구 보험업법 제223조,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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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3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22일까지 원고 회사의 보험계리인으로 근무했고, 1996년 5월 30일부터 1999년 5월 4일까지는 이사도 겸했습니다.
  • 피고는 1995년, 1996년, 1997년 사업연도 결산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실제 적립해야 할 법정책임준비금을 각 3,672억 원, 3,805억 원, 3,554억 원 적게 계상했습니다.
  • 피고는 1996년 5월경, 1997년 5월경, 1998년 5월경 보험계리인으로서 허위로 작성된 책임준비금을 정당하다고 확인했고, 1997년 4월 18일과 1998년 4월 16일에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해당 연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 실제로는 1995년 3,593억 원, 1996년 3,407억 원, 1997년 3,057억 원의 누적결손이 있었음에도 배당 제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 회사는 1996년 4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965억 원의 추가 계약자 배당을 실시했고, 이후 손해의 일부인 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생명보험사인 원고 회사가 보험계리인이자 이사로 일했던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법정책임준비금을 줄여 적어 배당 가능 이익이 생긴 것처럼 꾸미고 이를 확인·승인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피고가 자산재평가로 흑자결산이 가능했다거나 경쟁 때문에 배당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손해배상금 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배당금 계산 등이 정당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겨 부정한 확인을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만큼 직무상 책임이 무겁습니다.
  • 피고가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하고 부정한 확인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합계 965억 원 상당의 추가 계약자 배당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본사 및 지방 사옥 자산재평가로 합법적인 흑자결산이 가능했으므로 외부로 나간 돈이 곧바로 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적립해야 할 준비금을 줄여 허위 결산을 만든 행위 자체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다른 생명보험사와의 배당 경쟁이나 대외 이미지 유지를 위해 계약자 배당이 불가피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배당 제한 지침을 어긴 부정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재무 상태나 준비금을 정확히 검증하고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담당자가 기준을 어겨 허위 결산을 승인하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이나 영업상 필요, 장부상 조정 가능성만으로는 법령과 기준을 위반해 발생한 추가 지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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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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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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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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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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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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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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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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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3나73950·서울고등법원·2004-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1557·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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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3가합192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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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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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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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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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3나15527·서울고등법원·2003-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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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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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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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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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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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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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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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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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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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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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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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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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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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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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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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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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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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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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0나46123·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5169·대구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사고 차량을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600만 원에 매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4116·대구지방법원·2013-07-12·2심·원고 패소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53436·대구지방법원·2018-12-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3나82077·서울고등법원·2004-05-21·2심·원고 패소

투자상담사에게 일임하여 행한 선물옵션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4. 12. 선고 2001가합6030 판결 【변론종결】2002.11.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8.부터 2003.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의 경영을 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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