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과 피고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옵션거래를 위임하였으나, 주가지수 급락 등으로 인해 계좌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 원고 2는 피고 회사를 통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과 채권 등을 맡겨 파생상품 투자를 시작하였다.
• 이후 원고 회사의 명의로도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입금하여 옵션거래를 운용하였다.
• 운용 과정에서 미국의 테러사건 등 외부 요인으로 주가지수가 급락하면서 원고들의 각 계좌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 피고 회사는 이후 기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투자자문회사와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위험성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

•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투자일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의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다.
• 옵션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피고 회사의 부당한 운용 때문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한 외부 충격인 테러사건 등으로 인한 주가지수 급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계약 해지 통보 역시 관련 약관이나 절차에 비추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옵션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문회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이나 주의의무 소홀이 입증되어야 한다. 단순히 시장 급락으로 인한 투자 실패는 자문사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