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성배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5(42%)원고 패소 5(4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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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1(7%)기각2(13%)원고승2(13%)일부승5(33%)원고패5(33%)
2004나7394·서울고등법원·2007-01-17
한일은행 주주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 명령에 따라 이사회가 자본금을 줄인 것을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107819·서울고등법원·2006-11-29
한라시멘트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고 1이 라파즈한라시멘트와 한라건설 주식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68396·서울고등법원·2006-10-25
OO회사(고합)가 분식회계로 만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후, 회사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자 은행이 대위변제한 손해에 대해 이사·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억원 / 청구 40.3억원)
2006나14648·서울고등법원·2006-09-13
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2005나73077·서울고등법원·2006-09-13
은행이 허위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회사의 임원과 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20.0억원)
2006나32851·서울고등법원·2006-09-06
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팔아 단기매매차익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7.0억원)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억원)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29.4억원 / 청구 2.2억원)
2004나85363·서울고등법원·2006-06-07
소외 1이 위조 서류로 제3훈련비행단 명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미결제 대금을 발생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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