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임신 28주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터넷 상담으로 낙태 시술을 권유하며 병원 방문을 유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828 살인·상해치사 사건(2005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자격정지 2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6월 6일 저녁, 피고인이 임신 28주의 태아에 대해 낙태 상담을 진행함.
- 같은 날 19시 32분경, 피고인이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태아가 사망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태아를 살해할 의도로 염화칼륨을 주입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인터넷 상담 게시판을 통해 낙태 상담을 하면서 병원 방문을 유도한 혐의도 받음.
- 일부 낙태 시술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경우로 무죄가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점을 인정하여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신 28주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와 인터넷 상담을 통해 낙태 시술을 유도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았다. 쟁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후에도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와 낙태 상담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살인 의도를 인정하고 일부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태아가 미숙아 상태로 살아서 출생했음에도 피고인이 염화칼륨을 주입해 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살인 의도가 인정됨.
- 태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료 조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낙태 완성 행위로 볼 수 없음.
- 일부 낙태 시술은 태아 기형 등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경우로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이 인터넷 상담 게시판을 통해 낙태 시술을 해 줄 수 있다고 권유하며 병원 방문을 유도한 점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인정됨.
- 다른 상담 내용은 의료 정보 제공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유인 행위가 포함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의 오랜 의학 경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신 28주 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후에도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인터넷 상담을 통해 낙태 시술을 권유하며 병원 방문을 유도한 점에서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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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영양실조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양형 인자
-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이 20여년간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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