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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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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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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노828
·
서울고등법원
·
2005-09-16
·
2심
피고인이 임신 28주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터넷 상담으로 낙태 시술을 권유하며 병원 방문을 유도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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