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623 살인 A 검 사박민경(기소), 박덕승, 박민경, 김미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칠 판 결 선 고2025.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우루과이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3년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4.경부터 우루과이 **** M에서 ‘B’라는 상호로 한인식당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원양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음식과 술을 팔아왔다. 한편, 피해자 C(당시 42세)은 원양채낚기어업선인 부산선적 D 조리장으로 위 D는 - 2 - 2000. 2.경 포클랜드 근해에서 조업을 완료 후 같은 해 7. 6.경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에 입항하여 수리를 위해 정박 대기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 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과 알게 되어 바쁜 시간대에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도 와 주방일을 하여 왔고, 2000. 11. 27. 15:00경 위 D에 방문한 피고인으로부터 저녁에 도 주방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D를 하선하여 피고인이 운영 하는 위 식당으로 갔다. E(당시 48세)은 우루과이 ****에서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위 우 루과이 ****의 교민회장으로 평소 피고인이 원양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해주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운영 식당의 외상값을 마음대로 제하는 등의 행동 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0. 11. 27. 23:50(한국시간 같은 날 11:50경, 이하 현지시간으로 한다.) 경 위 식당에서 한국선적 원양트롤어선 F 선원 등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위 식당을 방 문한 E을 발견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위 E의 일행들에 의 해 기세가 밀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의 차에 보관 중이던 권총으로 위 E 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 운전석에 보관중 인 권총(프랑스제 HAR, 번호 : N. 6.35 Caliber)을 꺼내어 본인의 차량에 다가가는 E을 향해 총을 발사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 “형님 이 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켜라 이 새 끼야”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권총을 1회 발사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우루과이 **** 소재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D 선원 사망 보고건 1. 각 사고경위서 1. 각 총기사고발생보고 1. 한국인 C 사체발송건(번역문) 1. 사망증명서(원문), 사망증명서(번역문), 사망확인서(원문), 사망확인서(번역문)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 및 재판기록 복사본, 번역문 1. 현장 부검 사진, 검시 사진,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요지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과 J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가 겨우 도망쳐 나온 후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권총으로 E 등에게 겁을 주어 더 이상 피고인을 폭 - 4 - 행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이 차에서 권총을 꺼내자, 이를 본 피해자가 양 팔로 피고인의 상체를 끌어안으면서 말렸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옥신각신하 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권총이 격발되었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 인도 정신을 잃어버렸으며, 피고인은 나중에서야 실수로 격발된 권총에 피해자가 맞아 서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과실치사죄만이 인정될 수 있고, 피고 인에 대한 과실치사죄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 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 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 5 - 앞서 살핀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루과이 ****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였고, E은 그 당시 위 우루과이 ****에서 선박대리점을 하면서 교민회장을 하였는데, 피 고인과 E은 원양어선 선원들에 대한 환전 문제나 위 식당에서 원양어선의 출항일에도 위 선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고 그 관계도 좋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E과 서로 시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치고받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E과 그 일행(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식당 안팎에서 단체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은 한동안 심하게 폭행을 당하다가 E 등을 피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량 으로 겨우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E 등은 피고인이 도망가자 이를 계속 따라가 거나 추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E 등으로부터 매우 심하게 폭행을 당하 자, 참기 어려운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모면하고자, 자신의 차 량 운전석에 보관 중이던 권총(이하 ‘이 사건 권총’이라 한다)을 꺼내어 E 등을 향해 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돕고 있었고, E 등이 피고인을 단체 폭행하는 것도 말리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 - 6 - 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권총을 꺼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보다 덩치가 컸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 의 상반신을 감싸는 듯한 모습 등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우 격분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을 위와 같이 제 지하는 피해자와 다소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비켜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 복부를 향해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하였고, 이에 맞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대로 피고인 은 E 등을 향해서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 해자는 추후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부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 나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2) 공격의 부위와 방법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실탄 4발이 장전되어 있던 이 사건 권총(프랑스제 HAR, 번호: N. 6.35 Caliber)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평 방향으로 사격한 위 권 총에 복부를 1회 맞아 관통상과 혈관 및 장기 손상 등을 입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 즉 이 사건 권총은 그 종류, 용법, 위험성 내 지 살상력 등을 살폈을 때 머리, 심장 등의 급소가 아니라 여러 장기, 혈관 등이 있는 복부 등에 적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사람을 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성이 높 은 흉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권총이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 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주변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만일 강도를 만날 경우를 대비하여 호신용으로 이 사건 권총을 구비해두었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 7 - 한편,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단체 폭행을 당하였기에 그 폭행을 면하거나 겁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권총을 허공을 향해 수직 방향으로 사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을 꺼내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가고 있을 당시 에는 이미 E 등의 단체 폭행이 종료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 핀 여러 사정에 ① 우루과이 현지에서 이루어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총알의 궤적 및 사격 방향(E 등을 향하여 사격한 것으로 감정됨), ② 피해자에 대한 검시 사진 및 피해 부위, ③ E, H의 상처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총상의 위치 및 방향, ④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위 권총의 방아쇠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어서 사격할 수 있는 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등을 맞추기 위하여 수평 방향으로 피해자, E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권 총을 사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피해 등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앞에서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그 자리에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권총에 수평 방향으로 맞아 좌측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고, 복부 동맥, 콩팥 밑 대정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 었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쓰러진 후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고 상 당 기간 생존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구호 조치 등을 신속하게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식당의 종업원 등이 불러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 이 피해자를 이송하여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수술 등을 받게 하였지만, 과다 - 8 -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권총의 위험성과 살상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 해자의 피해 부위, 그 피해 부위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권총을 맞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이 위중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위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한 이후에 E 등에게 이 사건 권총 을 난사하면서 장전되어 있던 남은 총알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E은 피고인이 다가오면 서 쏜 위 권총에 옆구리 등을 맞은 채로 도망쳤던 것으로 보이며, H도 E과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이 난사하는 위 권총에 왼쪽 겨 드랑이 부분을 맞고 위 식당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에 총상을 입혀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을 폭행한 E 등에게 이 사건 권총을 난사하였을 뿐, 정작 쓰려져 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는 위 권총을 난사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 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단순히 실수 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권총을 격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주변 상황을 제대 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E 등을 향하여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하려고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를 뿌리칠 목적이 - 9 - 었거나 혹은 단순한 객체의 착오(E 등에게 사격한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사격함)로 피 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에 대한 우루과이에서의 재판 경과 등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법원은 2001. 10. 12.경 E, 위 식당 종업원 등의 진술, 탄도 학 보고서(피해자가 맞은 총알의 궤적은 왼쪽에서 오른쪽, 앞쪽에서 뒤쪽, 수평 방향 임),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살핀 후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 및 E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2. 6. 5.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피고인이 우루과이에서 징역형 7년을 선고받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의 범죄사실 중 일부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선고형에서 위 살 인죄가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에게 우루과이에서 실제로 집행된 징역형의 기간, 형 태,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루과이에서 집행된 7년의 징역형 중 3년을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로 구 형법(2010. 4. 15. - 10 -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 이나, 이 사건 공소제기일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이보다 가중된 30년이 유기징역 형의 상한임을 전제로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E 등에게 심하게 단 체 폭행을 당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우루과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 징역형이 상당 기 간 실제로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살인범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 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 죄인 점,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러 온 피해자를 이 사건 권총으로 사격하였음에 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범행의 경 위, 전후의 사정, 특히 범행 도구의 살상력과 위험성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기록상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 11 - 재판장 판사김용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전우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 래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