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4고합62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2. 4.경부터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 M에서 'B'라는 상호로 한인식당을 운영하며 원양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음식과 술을 팔아왔다.
- 피해자 C(당시 42세)는 원양채낚기어업선인 부산선적 D 조리장으로, 2000. 2.경 포클랜드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해 7. 6.경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에 입항해 수리를 위해 정박 대기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바쁜 시간대에 주방일을 도와왔다.
- E(당시 48세)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에서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교민회장으로, 평소 피고인이 원양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해주면서 그 대가로 식당 외상값을 마음대로 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제지한 적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 2000. 11. 27. 23:50경 피고인은 식당에서 한국선적 원양트롤어선 F 선원 등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방문한 E을 발견하고 말다툼하다 몸싸움을 벌였고, E의 일행들에 의해 기세가 밀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차에 보관 중이던 권총으로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보관 중이던 권총(프랑스제 HAR, 6.35 Caliber)을 꺼내 차량에 다가가는 E을 향해 총을 발사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다가가 "형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켜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권총을 1회 발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 소재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0. 11. 27. 23:50경 식당에서 E 등과 몸싸움을 벌이다 단체 폭행을 당하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E을 향해 발사하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복부를 향해 권총을 1회 발사하여 같은 달 28. 01:30경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과실치사죄만 인정되어야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동기·흉기 종류·공격 부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며 우루과이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3년을 위 형에 산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과 E은 원양어선 선원들에 대한 환전 문제나 식당에서 원양어선 출항일에도 선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고 관계도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등으로부터 매우 심하게 폭행을 당하자 참기 어려운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모면하고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E 등을 향해 쏘려고 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권총을 꺼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보다 덩치가 컸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상반신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매우 격분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다소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비켜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 복부를 향해 권총을 사격하였고, 이에 맞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대로 E 등을 향해서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권총을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범행 경위·동기·흉기의 종류와 용법·공격 부위·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사례이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을 말리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복부를 향해 총을 발사한 점이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고 우루과이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3년을 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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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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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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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양형 인자
- 자신을 도우러 온 피해자를 사격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도구의 높은 살상력과 위험성
-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
- 우루과이에서 징역 7년 선고받고 상당 기간 실제 집행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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