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덕승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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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벌금1(33%)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24노180·부산지방법원·2024-04-26·사기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이체하고 자금을 세탁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3고단2958·부산지방법원·2024-01-10·사기
피해자 19명과 13명으로부터 각각 20억 원과 14억 원 상당의 돈을 이체받아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도박사이트를 통해 세탁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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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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