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덕승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25.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3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7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5%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2 · 중간 4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2024고합623 · 살인·상해치사 · 2025-03-21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2024고단1257 · 음주운전 · 2025-02-27 · 혈중알코올 0.08% 미만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벌금 1,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9건)
가벼운 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2023고단3370 · 사기 · 2024-04-11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9건)
가벼운 쪽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
2023고합250 · 마약 매매 · 2024-01-19 · 매매 · 초범 · 필로폰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
무거운 쪽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2022고단1034 · 사기 · 2023-12-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