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이체하고 자금을 세탁함.

•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피고인 1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피해자 19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약 20억 원을 여러 차례 이체했다.
•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피고인 2도 같은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13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 14억 원을 여러 차례 이체했다.
• 두 피고인은 자금세탁을 위해 대포폰 유심을 개통하고, 도박사이트 계정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보내는 등 역할을 수행했다.
•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분증 사진과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내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해 금융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
• 빼돌린 돈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로 바꾼 후 환전해 다시 조직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

피고인 1과 2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세탁하는 데 가담했다. 쟁점은 이들이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법률 적용 문제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 6월과 1년 4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들이 속은 방식과 조직의 범행 수법, 피고인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 피고인들이 대포폰을 개통하고 도박사이트 인증번호를 보내는 등 자금세탁 과정에 적극 참여한 점이 확인됐다.
• 법률 개정으로 일부 범죄 사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자금세탁 행위는 별도로 유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 2가 일부 범행에만 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 추징금 명령은 법률 적용 오류로 파기됐으나, 형량 자체는 항소심에서 조정됐다.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 거액을 이체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세탁하는 범행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 법률 적용 문제로 판결을 다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