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두평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5년 11개월전체 대비 +12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6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9.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1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2024고단230 · 사기 · 2025-04-09 · 중상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
무거운 쪽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2024고합710 · 음주운전 · 2025-04-09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
가벼운 쪽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2024고합597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3-18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4건)
가벼운 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며 3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아냄
2023고단4396 · 대부업·이자제한위반 · 2024-04-24
이 판결징역 2년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무거운 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2023고단291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4-03-06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6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