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 1심2024-03-06 선고검수완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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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1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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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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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10일, 피고인A는 중국에서 총책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단체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는 수법을 쓰는 조직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장집 조직원 및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2018년 3월 14일경부터 2022년 8월 11일경까지 피해자 총 114명으로부터 합계 1,400,569,580원을 가로챘습니다.
  • 2018년 3월 14일경부터 2019년 11월 12일경까지는 피해자 107명으로부터 합계 1,066,029,580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숨겼습니다.
  • 이 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차해 장집·콜센터·세탁집 사무실과 숙소로 쓰며 수시로 근거지를 옮겼고, 조직원들은 여권을 맡기고 3개월간 탈퇴가 금지되는 등 엄격한 관리 아래 활동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12월 23일경 중국으로 출국한 뒤 2022년 12월 31일경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도 위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8년 3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장집 조직원 및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합계 약 1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 병역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6월을 선고하고 2억 4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단체가 총책,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 장집 조직원,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범죄단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가 이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피고인A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114명, 피해액 약 14억 원○○라는 구체적 수치가 인정됐습니다.
  •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긴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중 2억 4천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피해자 114명에게 약 14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범죄수익은닉죄까지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병역법을 위반한 점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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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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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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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8·창원지방법원·2026-04-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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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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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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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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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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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29·서울북부지방법원·2025-12-22·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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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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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4,4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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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2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6.0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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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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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2026-05-07·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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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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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560·창원지방법원·2026-04-01·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지시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대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8.4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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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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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8.7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4·울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1,969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10.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3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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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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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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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84.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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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 기간이 김
  • 피해자 다수
  • 피해액 다액
  • 범행 후 정황 불량(나신 사진 요구 등)
  • 피해 회복 안 됨
↓ 감경 사유3건
  • 모든 죄 인정
  • 자수에 준하는 정황(영사관 자진 출석)
  • 가족 환경 불우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918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 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3고단5001(병합) 병역법위반 2023초기1961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1977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1995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011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035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036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049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085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107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12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이거량(기소), 황두평(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 2. C - 2 -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판 결 선 고2024. 3.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2918』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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