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6고합8창원지방법원 1심2026-04-13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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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고합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76건)로 보면 실형 68%,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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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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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3년 5월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A는 2023년 6월 1일 중국으로 출국해 다른 조직원들과 숙소생활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습니다.
범죄단체는 검찰청 수사관·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내는 조직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역할을 나누고 범행 대본과 피해자 정보 등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A는 팀원으로서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범행은 2023년 6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 12명이 속아 합계 1,112,180,250원을 빼앗겼고, 피고인A는 2023년 10월 6일경까지 범죄단체의 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원으로 활동하고,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직 가입·활동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범죄단체는 총책과 모집책, 팀장, 팀원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본과 피해자 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조직원들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거짓말하고, 대출이나 카드 전달 등을 유도해 돈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 12명에게서 합계 1,112,180,250원을 가로챈 사실이 피해 자료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조직적 범죄이고, 피고인A의 가담 정도와 피해자 수 및 피해액을 고려해 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팀원으로 활동하며 공무원 등을 사칭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은 조직적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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