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3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이지은(기소), 박광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5,2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기초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일명 ‘****’)은 캄보디아 **** 지역에 사무실(일명 ‘웬치’) 을 마련하고, 텔레그램, 블루스카이 등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대포’ 계정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성적 관심 을 가장하여 호감을 얻은 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여(일명 ‘로맨스 스캠’) 투자사이트를 가장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해 놓은 전자지갑으로 투자금(가상화폐)을 전송 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4. 11.경 한국인 총책 ****(일명 ‘****’)에게 미화 13,000달러 상당의 자금을 제공하면서 범행에 사용 할 사무실 등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일명 ‘****’)은 범행에 사용할 사무 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조직원의 수에 맞는 책상, 의자,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구비하 는 한편 ‘****’라는 상호의 허위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위 투자회사의 홈페 이지도 제작하는 등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이 사건 범죄단체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인 채터 들을 관리하는 ‘한국인 총책’, 중국인 상사와 한국인 사이의 통역을 담당하고 코인지갑 및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하고 호감을 가진 피해자들을 한국인총책에게 넘기는 콜센터 상담원 ‘채터’, 한 - 3 - 국인 채터를 모집하는 ‘모집책’ 등의 조직을 갖추고,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 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고 각종 비용을 부담하며 조직원들의 가입현황 및 실적을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조직 원들을 지휘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국인 총책’ ****(일명 ‘****’)은 중 국인 총책 등과 소통하면서 한국인 채터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호감을 보인 피해자들 을 상대로 직접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전송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중국인 관리책’ ○한(일명 ‘라쿤’)은 전자지갑 및 범죄수익금 을 관리하고 중국인 상사와 한국인 조직원들 사이의 통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모집책’ 최민○(일명 ‘차실장 또는 차은우’), 일명 ‘****’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화를 이어나 갈 한국인 채터를 모집하는 역할을, ‘콜센터 상담원인 채터’ 피고인(일명 ‘아준’) 및 안 영○(女, 일명 ‘리나’), 정인○(일명 ‘기명’) 1) , 손승○(일명 ‘재현’), 조대○(일명 ‘성민’), 이원○(일명 ‘시우’), 황도○(일명 ‘현철’), 김지○(일명 ‘영수’), 우영○(일명 ‘지호’), 정명 ○(일명 ‘창민’), 일명 대중, 일명 건우, 일명 종서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대화 하여 호감을 산 후 한국인 총책인 ****(일명 ‘****’)에게 넘기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 였다. 4. 신규 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텔레그램 대화방, 구인광고 사이트 등에 ‘해외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면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의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이에 관심 을 보인 신규조직원 모집 대상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하여 숙소를 제공하고 주1회 휴무에 8~10시간 정도 일하면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이들을 현혹하고, 미 1) 정인○ 등 같은 채터 역할을 담당한 손승○, 조대○, 이원○, 황도○, 김지○, 우영○(이상 7명)은 2025. 4. 4. 울산지방법원에 각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음 - 4 - 리 마련해 둔 사기 범행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 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5.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는 총책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 의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리자, 팀 원들에게 전달되며, 조직원들은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도 록 하였다. 근무시간은 통상 매일 07:00경부터 21:00경까지로 정해져 있어 조직원들은 위 근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근무실 적이 좋지 않으면 외출이나 휴가를 제한하는 등으로 해당 조직원들을 질책하고 독려하 였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는 조직원들의 임의적인 이탈을 방지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정하고 자 국으로의 귀국을 원하면서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 6개월치 숙박비, 식비 등에 해당하는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여 탈퇴할 수 없도록 하고, 사무실 건물 입구와 사무 실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게 하여 내외로부터 침입 및 이탈을 방지하며, 급여는 매달 15일 지급하고, 매일 시간대별로 설정되어 있는 스케줄을 준수하여 교육 을 받거나 또는 채터 업무에 종사하도록 정한 지침에 따라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 5 - 피고인(일명 ‘아준’)은 2024. 11. 하순경 캄보디아 프놈○에서 텔레그램 ‘캄보디아 정 보교류방’을 통해 알게 된 일명 ‘****’으로부터 “내 밑에서 일을 하면 한국인 숙소도 제공되고 주1회 휴무에 8~10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급여로 월 2,000불을 지급하겠다. 이런 쪽으로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니 나중에 너도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내 밑에서 일을 배워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4. 11. 29.경 일명 ‘****’이 불러준 차량을 타고 캄보디아 **** 지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로 이동하여 합숙 생 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일명 ‘아준’)은 그때부터 한국인 총책 ****(일명 ‘****’)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여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친분을 쌓아 환심을 산 후 이들을 강 다○에게 인계하여 ****으로 하여금 코인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받기 시작하 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5. 1. 9.경까지 그곳에서 이 사 건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조직원인 ‘채터’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일명 ‘아준’)은 2024. 11. 29.경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5. 1. 9.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을 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공모관계)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국 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팅앱이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감을 표시하고 신뢰를 형성하거나 이성교제를 가장한 뒤 송금을 요구하는 속칭 ‘로맨스 스 캠’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6 - 피고인(일명 ‘아준’)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4. 11. 29.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 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위 안영○(女, 일 명 ‘리나’), 손승○(일명 ‘재현’) 등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건너간 콜센터 상담조직원들 및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서 일하는 다른 공범인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 담조직원들과 함께 위 콜센터의 같은 사무실에서 ****(일명 ‘****’) 등의 지시를 받 고, ****이 알려주는 범행 대상을 상대로 ‘박가○’, ‘지○’, ‘아○’ 등 이름의 여성을 사칭하여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 대본에 따라 채팅을 하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을 ****에게 인계하여 ****으로 하여금 코인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일명 ‘아준’)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일명 ‘****’) 등 조직원들 및 다른 콜센터 상담조직원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 중 ‘지○’, ‘아○’ 등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콜센터 상담조직원들은 2024. 11. 25.경 캄보디아 소재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블루스카이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사적인 대화를 하여 친분을 쌓은 뒤, ‘****’라는 피싱사이트를 알려주고 “알○루스를 통해 5억 원 가량을 벌었다. 알○루스 적금 시스템을 통해 코인이 홀딩되어 가치가 떨어지지 않 고 주마다 5%의 수익이 발생한다”라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일명 ‘아준’)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 7 - 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일명 ‘아준’)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 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경 2,980,492원 상당의 테더코인 2,128,2997개를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지갑주소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9,689,207원 상당의 테더코인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일명 ‘아준’)은 ****(일명 ‘****’)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 죄단체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콜센터 상담조직원으로서 2024. 12. 1.부터 2024. 12. 24. 2) 까지 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 합계 19,689,207원 상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테더 송금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2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3)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2) 공소장에는 22024. 12.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3)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 8 - 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 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하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 추징금: 685,250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미화 500달러 × 1,370.50원(2025. 6. 11. 기준 환율) 5) 1. 가납명령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 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4)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 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범행수단 내지 방법, 보호법익 등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등 참조). 5) 추징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외국환의 경우 판결 선고일 무렵 외환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추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25. 6. 11. 하나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미국 통화 1달러당 원을 적용한다. - 9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 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연민이나 애정 등 감정에 호소하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는 물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 고인은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위와 같은 로맨스 스캠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하였고, 거기서 여성을 사칭하여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 대본에 따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 유인한 다음 자신 의 상선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다거나 위 각 범행 자체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외 출이 금지·통제되는 등 행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 상태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범죄단 체에서 탈퇴하여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0 - 재판장 판사박정홍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덕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준형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