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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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13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본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 OO지역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텔레그램 등에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린 '대포' 계정을 만들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장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로맨스 스캠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이 범죄단체는 총책, 한국인 총책, 관리책, 채터,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신규 조직원에게 숙소와 급여를 제공하며 사기 범행 매뉴얼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조직원을 모집하였다.
- 피고인은 2024년 11월 하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모집책으로부터 '한국인 숙소 제공, 주 1회 휴무, 월 2,000불 급여'를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4년 11월 29일경 캄보디아 OO지역 콜센터 사무실로 이동해 합숙 생활을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한국인 총책으로부터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투자 권유 담당자에게 넘기는 방법을 교육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25년 1월 9일경까지 '채터'로 활동하였다.
- 피고인은 2024년 12월 1일경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 1명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9,689,207원 상당의 테더코인을 송금받는 데 가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에 설치한 로맨스 스캠 방식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 1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9,689,207원 상당의 테더코인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685,250원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채터로 활동한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테더코인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이 가명으로 호칭하며 근무시간과 스케줄을 강제하는 등 조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 '범죄단체'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와 직접 채팅하며 호감을 쌓아 투자 권유 단계로 넘기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19,689,207원 상당의 테더코인을 송금받은 구체적 범행 결과가 인정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기간과 역할의 한계, 추징금 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685,250원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여성 사진으로 접근해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로맨스 스캠'은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보여도 명백한 조직적 사기 범죄이다. 채팅 상담원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성립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 및 현금 수거·전달로 피해자들 자금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 피해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기망 방법
- 자발적 범죄단체 가입
- 자백 및 반성
- 구금 중 뉘우침
-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많지 않음
- 자발적 탈퇴 후 입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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