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노209서울고등법원 2심2017-05-19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피고 14: 징역 5년피고 19: 징역 2년피고 21: 징역 2년피고 25: 징역 2년피고 41: 징역 2년피고 47: 징역 2년피고 48: 징역 2년피고 64: 징역 2년피고 20: 징역 3년 6개월피고 32: 징역 3년 6개월피고 23: 징역 1년 6개월피고 24: 징역 1년 6개월피고 30: 징역 1년피고 40: 징역 1년피고 49: 징역 1년피고 53: 1년 집유 2년피고 56: 1년 집유 2년피고 33: 징역 2년 6개월피고 50: 징역 2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노20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4 징역 5년, 피고인 19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19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14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76건)로 보면 실형 68%,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9%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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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통해 약 5억 3천만 원을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편취함.
  • 이 조직은 총책, 중간관리자, 팀장,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수행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신용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음.
  • 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함.
  •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범죄수익 추징 금액도 조정됨.
  • 일부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사기쳐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이 조직이 법적으로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와 범죄수익 추징의 적법성, 그리고 형량의 적정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함.
  •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의도가 없고, 사기 행위에만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는 금액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함.
  • 원심의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인정해 판결을 일부 파기함.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일부 형량은 조정됨.
  • 대포통장 공급 행위 등 별도 범죄에 대해 불리한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함.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은 체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은 이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 추징이 조정되었으며, 형량도 일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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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6.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9억원 · 비교 28.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0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12-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피해액 5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8.7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29·서울북부지방법원·2025-12-22·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8.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6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9억원 · 비교 1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8.5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9억원 · 비교 30.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8·창원지방법원·2026-04-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9억원 · 비교 1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3.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6·창원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6,18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4,221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7,21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4,323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6,04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2,29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9억원 · 비교 10.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88·창원지방법원·2025-11-06·1심·유죄 (형 선고)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1,939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3.9억원 vs 5,212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4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9억원 · 비교 3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가 3,037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5,391,274,979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감경 사유1건
  • 일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박경세(기소), 김병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담 외 28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 242, 24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4, 피고인 19(대판: 피고인 15), 피고인 20(대판: 피고인 16), 피고인 21(대판: 피고인 17), 피고인 23, 피고인 24(대판: 피고인 19), 피고인 25, 피고인 30, 피고인 32(대판: 피고인 25), 피고인 33, 피고인 40(대판: 피고인 29), 피고인 41(대판: 피고인 30), 피고인 47(대판: 피고인 35), 피고인 48, 피고인 49(대판: 피고인 36), 피고인 50, 피고인 53, 피고인 56, 피고인 64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3으로부터 82,040,000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4를 징역 5년에,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5, 피고인 41,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64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20, 피고인 32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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