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8-25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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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697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집행유예 6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9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가벼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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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17일경, 피고인A는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해 주면 하루 200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 2016년 5월 28일경,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해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조직원들은 2016년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은행 영업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피해자 5명은 속아서 피고인A의 계좌 등으로 돈을 보냈고, 조직원들은 합계 8,9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피고인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모르는 전달책에게 건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전달해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가 실제 사기 행위를 직접 했는지보다,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전달한 일이 조직원들의 사기를 돕는다는 점을 알면서 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계좌를 제공한 뒤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됐습니다.
  •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고인A의 계좌는 피해금이 들어오는 데 이용됐습니다.
  • 피고인A가 돈을 인출해 전달한 행위는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시인하고 직접 사기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도운 데 그친 점을 참작했습니다.
  • 반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피해가 갚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기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해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도움에 그친 점은 참작됐지만, 피해 규모와 미회복 피해가 커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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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2,82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6,180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710·춘천지방법원·2020-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3,328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96·춘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3,3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7,21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6,67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9고단443·수원지방법원·2019-06-18·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41·서울북부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998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01·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5,1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5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6-14·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1,8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7,6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3,8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4,272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9고단5153·울산지방법원·2020-04-10·1심·유죄 (형 선고)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6,674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6,761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7,467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2,067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3,263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3,9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1,464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6,66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7,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72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편취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8,08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9고단3994·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1,4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849·울산지방법원·2021-03-25·1심·유죄 (형 선고)

무속인이 사촌에게 부적·살풀이·굿 비용을 핑계로 속여 총 1,245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1,245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4,084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9,23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5,9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8,2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5,874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1,04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6,1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2,2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4,15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9,9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5,5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4,454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320·울산지방법원·2020-04-0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1,6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9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20-06-04·1심·유죄 (형 선고)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1,956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4,323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4,2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8,17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1,93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8.7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0만원 · 비교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900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음
  • 피해가 변상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 잘못 반성
  • 방조에 그침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697 사기방조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8. 25.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성명 불상자(일명 ‘○○○’)로부터 "개인거래를 위한 계좌번 호를 제공하고 자기 통장으로 인출만 해주면 하루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 자를 받고 2016. 5. 28.경 ○○○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에 사 용할 피고인 명의의 ○○○○○○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 2 - 사기 조직의 콜센터 담당 조직원은 2016. 5. 2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해자 B 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은행 영업팀을 사칭하고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나 신용도가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1차적으로 대출을 받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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