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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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34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0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집행유예 5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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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계좌로 이체받아 인출하고 전달함.
무슨 일이 있었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A는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속아 송금한 돈을 피고인A는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인출한 돈을 현장에서 대기하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속임수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고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피고인A가 대출 조건에 속았다 하더라도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돈을 인출해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과거 유사한 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처분 외에는 다른 무거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타인의 대출 유혹이나 비정상적인 자금 인출·전달 요구에 응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범죄 가담은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대출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피해자 현금 편취 (2020년 9~10월, 6명)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가 중대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동종 전과(기소유예 처분) 전력 있음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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