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합36광주지방법원 1심2021-04-26 선고검수완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피해자 현금 편취 (2020년 9~10월, 6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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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36 사기 사건(2021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0건의 결과는 실형 21건, 집행유예 6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8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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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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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가짜 직책으로 속여 현금을 받아 챉긴 행위와, 그 범행을 차량 제공 등으로 도운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9월 7일 무렵 피고인A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조직원들은 2020년 9월 23일 무렵 피해자 문○○에게 전화해 농협은행 직원이라며 저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온라인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다음 날에는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도록 했다. 2020년 9월 25일 무렵 피고인A는 광주의 한 매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 피해자가 신분을 물을 것에 대비해 미리 정해진 가짜 직책과 이름을 사용하며 저축은행 대리인 행세를 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 1,990만 원을 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2020년 9월 10일 무렵부터 10월 6일 무렵까지 피고인A는 전국을 돌며 피해자 6명에게서 합계 1억 3,502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B는 동거하던 피고인A가 현금 수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빌린 승용차를 건네 전국을 돌아다니게 했다. 또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B의 도움으로 2020년 9월 10일 무렵부터 10월 6일 무렵까지 피해자 5명에게서 합계 1억 1,690만 원이 편취되었다. 피해자 중 3명은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A는 조직원들과 짜고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B는 동거인의 범행을 알면서 차량 제공과 심부름으로 도운 혐의로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두 피고인의 역할을 어떻게 볼지와,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을 이 형사재판 안에서 정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B의 형은 2년 동안 집행을 미루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 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점조직이다. 피고인A는 그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조직의 범행을 실제로 완성시킨 핵심 실행자로 판단되었다. 피고인A는 피해자가 신원을 물을 것을 미리 대비해 가짜 직책과 이름을 준비했다. 이는 피해자를 처음부터 속일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피고인B는 동거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차량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며 범행이 쉽게 이뤄지도록 도왔으므로, 직접 속이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로 판단되었다. 피고인B는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형이 가볍게 정해졌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 안에서 간단히 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저지르는 조직범죄이며, 돈을 직접 받아 가는 사람뿐 아니라 그 범행을 알면서 도운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요지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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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320·울산지방법원·2020-04-0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1,6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4·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572·울산지방법원·2020-12-04·1심·유죄 (형 선고)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5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44·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715·울산지방법원·2020-04-1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96·춘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472·울산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57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350·울산지방법원·2017-10-24·1심·유죄 (형 선고)

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6·울산지방법원·2013-08-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983·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716·대법원·2024-12-12·3심·파기 환송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3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08·울산지방법원·2019-04-12·2심·일부 유죄/무죄

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며 서랍에 있던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여러 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8·울산지방법원·2014-03-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0노1080·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서 총 108,500,000원을 사기 수법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77·대구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조직적 범행
  •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 피해 회복 없음
  • 피해자들의 엄중 처벌 요구
↓ 감경 사유4건
  •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인식이 명확하다고 보기 부족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코로나19 여파 생활고 가담 경위
  • 피고인B 초범, 가족·지인 지지, 단순 방조 책임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6, 49(병합) 사기(피고인 ****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에 대한 인정된 죄명 각 사기방조) 2020초기1662, 1670, 1676 배상신청 피 고 인1. **** (86년생-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 **** (91년생-2), 청소년지도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선민(기소), 김수민, 김도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1. **** 2. **** 3. **** 판 결 선 고2021. 4. 26. - 2 -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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