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350 사기 사건(2017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고, 범죄에 쓰일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는 일에 가담했다.
- 2017년 2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성매매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게 했다. 실제로는 성매매를 주선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 같은 기간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물건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
-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피고인 B는 인출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A는 체크카드로 돈을 찾아 피고인 B에게 건넸으며, 돈은 다시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에게 전달됐다.
- 여러 사건에서 중고거래 사기는 200회가 넘게 이뤄졌고, 성매매 알선 사기까지 합해 피해액은 약 2억 8,000만 원이었다. 두 사람은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도 보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와 성매매 알선을 가장해 돈을 받아낸 사기, 그리고 범죄에 쓰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사기 조직의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인출·전달했는지, 또 범죄에 이용될 카드 등을 보관했는지였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지○○라고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짓 판매 글과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이 돈을 보냈고, 약속한 물건이나 성매매 주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누어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 법원은 이 과정과 연락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 두 사람은 피해금이 들어 있는 계좌와 인출할 금액에 관한 지시를 주고받았고, 실제로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찾아 전달했다.
-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했다. 사건별로 확인된 보관 개수는 각각 11개, 13개, 2개 등으로 판결문에 나뉘어 기재돼 있다.
- 범행은 여러 달 동안 반복됐고 피해자와 피해액이 적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 내용과 역할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거짓 중고거래와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에 쓰일 체크카드 등을 보관했다. 법원은 이들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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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피해자 현금 편취 (2020년 9~10월,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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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해킹으로 얻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카드대금을 받아내고, 다른 이들은 대출을 빙자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알선함.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3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동거 연인인 피고인들이 반려견 병원비 명목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허위 게시글과 메시지를 보내 기부금과 차용금을 모금한 행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받은 경우
- 동종 전과가 있음(피고인 B)
-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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