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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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344 사기 사건(2020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1년 3월, 피고인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4건의 결과는 실형 24건, 무죄 5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3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확실히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대출이 막힌 사정을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아 낸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부동산 공매에서 워터파크 시설을 낙찰받아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낙찰가는 95억 원 이상으로 정했고, 그중 약 80%인 76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이 지나면서 대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해당 농협의 예대비율 문제로 이미 대출이 어려워졌고,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이만큼 큰돈을 빌릴 수 있을지 불투명했습니다. 사업도 더디게 진행되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2017년 3월 22일 피고인A는 피해자를 만나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50일 뒤 낙찰 배당금에서 원금과 확정수익 1억 원을 합쳐 3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자금은 예치금이라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투자금을 예치금으로 보관하지 않고,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 등에 쓸 계획이었습니다. 50일 안에 수익금을 포함해 3억 원을 돌려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2017년 3월 30일 피해자는 투자금 2억 원을 피고인A 명의 농협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매 참여를 포기했고, 피해자에게 이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입찰보증금 9억 5,00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속였는지, 그리고 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기망과 편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고,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 3월, 피고인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와 그 딸, 동거남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A가 2억 원을 예치금처럼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설령 그 말이 없었더라도 50일 안에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입찰대리방식이라는 투자 구조를 쓰려 했습니다. 이 방식은 대출이 가능해야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6억 원의 대출 가능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농협 지점장은 피고인들이 대출을 계속 문의했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불가능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들도 대출이 명백히 막히자 2017년 5월 공매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이 위약금으로 몰수되면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숨긴 채 원금 보장과 수익을 말한 것은 상대를 속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속일 생각이 없었다", "대출을 확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핵심 정리
투자를 받으면서 자금 사정이나 위험을 숨기고 원금과 수익을 장담하면, 그 자체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특히 투자 구조의 핵심 전제인 대출이 막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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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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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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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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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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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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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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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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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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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양형 인자
- 피해액 2억 원으로 거액
- 피고인A가 법원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상 지위 이용
- 법원 청사 회의실을 범행 장소로 이용
- 피고인A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범죄수익이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됨
- 피고인A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A 도의적 사죄 의사 표시
- 피해자가 급여 가압류로 일부 회수
- 피고인B 초범이고 반성 진술
- 피고인B 가담 정도가 피고인A보다 경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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