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851 사기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②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3건의 결과는 실형 43건, 집행유예 7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립대학교 교수로 일하며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했다.
- 연구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할 인건비보다 더 큰 금액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고, 연구원들의 계좌를 관리하도록 지시해 일부 돈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모두 19개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로 총 468,951,375원을 받아 그중 317,408,717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1,542,658원을 편취했다. 일부 금액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 피고인B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학교 교수로 일하며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했다.
- 피고인B는 연구원 계좌에서 차액을 찾아 인건비가 아닌 용도로 쓰는 방식으로 모두 40,955,280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A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B는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산학협력단에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편취한 금액에 어떤 인건비를 포함할 것인지와 각자의 범행 및 피해 회복 상황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151,542,658원, 피고인B가 40,955,280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하고 산학협력단이 집행하며, 연구원 인건비는 연구원 본인 계좌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연구원이 받을 돈을 공동 관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 계좌 거래 내역과 인건비 지급 자료 등을 보면 두 피고인이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고, 차액을 연구원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 피고인A는 자신의 편취액이 더 적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이 사건과 무관한 연구원 지급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오랫동안 범행을 했고 편취액이 컸으며, 피해액 중 약 2,7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다. 반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123,833,298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다.
- 피고인B는 범행 기간과 금액이 가볍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편취액 상당 부분을 연구원들을 위해 쓴 점, 감사 후 연구원들에게 약 3,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핵심 정리
두 교수는 연구원에게 실제 지급할 인건비보다 많은 돈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고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법원은 편취액과 범행 기간뿐 아니라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형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퇴직연금을 계속 타냄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출연금을 받아내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
양형 인자
-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
- 편취금액 규모가 상당함
- 약 2,7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 동종 전과 없음
- 편취금액 중 123,833,298원 공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초범(피고인 ②)
- 진지한 반성(피고인 ②)
- 편취금 상당 부분을 소속 연구원들을 위해 사용(피고인 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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