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773 사기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2건의 결과는 실형 48건, 집행유예 9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5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필리핀에 있는 국제학교의 이사장으로 일했다.
-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 학부모 9명에게 자녀를 1년 동안 어학연수 시켜주겠다고 말했다.
- 피고인A는 학교에서 필리핀 영어 교사와 매일 영어 수업을 하고 한국 교사도 국어 등을 가르친다고 설명하며, 이미 신청한 학생도 많다고 했다.
- 학부모들은 자녀의 국제학교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고, 피고인A는 모두 합쳐 2억2,700만 원을 받았다.
- 하지만 당시 학교는 오랫동안 적자였고 교사 월급도 주지 못했으며, 필요한 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해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운영비로 쓰는 등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국제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2억2,700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당시 학교가 자녀들을 1년 동안 어학연수 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학교 운영 상황과 피고인A의 설명 등을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는 오랜 기간 적자 상태였고 교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 학생 수가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학비가 들어올 때마다 그 돈을 운영에 쓰며 학교를 유지했다.
-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A는 학부모들에게서 학비를 받더라도 자녀들을 약속한 여건에서 1년간 어학연수 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학교의 실제 상황과 달리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신청 학생도 많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해 학부모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9명이고 피해액이 2억2,700만 원으로 컸으며,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피해도 있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최근 10년 동안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재정난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를 마치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학부모 9명에게서 돈을 받았다. 법원은 학교의 실제 상태와 약속한 교육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사기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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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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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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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양형 인자
-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해자가 다수 9명이고 피해액 2억2,700만원이 큰 점
- 일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등 악영향을 끼친 점
- 아직 피해 외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 피고인 운영의 국제학교에서 2015. 5.경까지 피해자 측에게 일부 영어 교육 등을 제공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묵성하고 있는 점
- 최근 10년간 동종의 처벌위력은 없는 점
- 피해자 일부만 6,300,000원 상당 합의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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