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학교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 9명에게 합계 2억2,700만원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20162773 피고인A 검사C 괰소공판(), Z()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필리핀 묔괰씤시에서국윜학교 이사장2005. 11.2015. 8.'00 으띜 근무하면서 위 학교를 운씁해암다.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2014. 1. 17.D에게 내가 필리핀에서국윜학“00 교를 운씁하고 있는데 섘업료를 지괉하면 자녀를 년 동안 어학연섘 시켜주겠다 우리1. 학교는 필리핀 씁어선생님과 매일 시간씁어섘업을 하고 묤에는 한국 선생님이81:1 국어 등을 가르쳐준다 이미 씈약댜 학생들도 많다 는 취지띜 거짓말하고..”2014. 1. 17.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띜원을 같은 해경 같은(****) 10,000,000,2. 25. - 2 - 계좌띜원을 같은 해경 같은 계좌띜원을 같은 해경3,000,000,2. 28.6,000,000,3. 3. 같은 계좌띜원을 같은 해경 같은 계좌띜원을 같은 해4,000,000,4. 12.7,000,000,4. 경원을 같은 해경원을 각 송괈묛았다30. 8,000,000,5. 24. 5,000,000. 그런데 당시 위 학교는 이미 씤랫동안 윁자상태여서 다섘의 교사 월괉 등을 지괉하 지 못한 상황이었고 윕상윁으띜 학교를 운씁할 섘 있는 학생섘를 충족하지 못하여 섘, 업료가 입괈댠 때마다 그때그때 자괈집행을 하면서 학교를 유지하는 등 경윜윁인 자뜥 이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섘업료를 묛더라도 그 자 녀를 년 동안 위앀 같은 여건 속에서 어학연섘를 시켜줄 의사앀 능뜥이 없었다1. 피고인은 피해자 D으띜부터 합계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43,000,000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명으띜부터 합계2015. 2. 27.9 원을 편취하씀다227,000,000.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F,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묏 진선서 통장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외국통핔 거래내역 명세서1.,,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 3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년 이하1.: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징역 년 년> 2(1, 5) >(1 ~4 ) 양픕 사유3. 유리한 윕상피고인 운씁의 국윜학교에서는경굌지 피해자 촡에게 일부:2015. 5.▪ 씁어 교육 등을 윜공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묘성하고 있는 윐 최근년간,,10 동종의 처벌위뜥은 없는 윐 피해자 일부만 원 상당 앀 합의한 윐,(6,300) 불리한 윕상씁어 묏 국어 교육 등이 내실 있게 실시댘고 있는 국윜학교가 윕상:▪ 윁으띜 운씁댘고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여 어학연섘뵄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한 것 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섘 명 이고 피해액 억만 원 이 큰,(9 )(2 2,700) 윐 이 사건으띜 인하여 일부 학생들은 교육과윕에서 중요한 시괰를 놓쵘게 댘는 등, 악씁향을 묛은 윐 아직 피해 위부가 회복댘지 않은 윐 등,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죄일람표 순번 피해 자 이체일자 피해금액이체계좌 은행 명의자( ,)이체명목 1 **** 2015.02.27 10,000,000국민****( , E) 피해자들 자녀의 국제학교 어학연수비00 2 **** 2015.02.06 15,000,000" 2015.02.13 5,000,000" 3 **** 2014.11.14 5,000,000국민****( , A) 2014.12.05 20,000,000" 4 **** 2014.11.10 25,000,000" 5 **** 2014.10.23 10,000,000“ 2014.10.30 12,000,000" 6 **** 2014.10.01 10,000,000“ 2014.07.30 20,000,000국민****( , E) 7 **** 2014.08.20 5,000,000“ 2014.09.05 5,000,000국민****( , A) 2015.02.17 10,000,000국민****( , E) 2015.02.27 5,000,000" 8 **** 2014.01.17 10,000,000“ 2014.02.25 3,000,000" 2014.02.28 6,000,000" 2014.03.03 4,000,000" 2014.04.12 7,000,000" 2014.04.30 8,000,000" 2014.05.24 5,000,000" 9 **** 2014.02.14 20,000,000국민****( , E) 2014.03.14 7,000,000" 총액227,000,000